AI산업혁신국, 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조례안·동의안·출연계획안 등 심사

▲ 충청남도의회 기경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AI산업혁신국, 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충남테크노파크의 국가직접사업 및 성립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 “예외적인 예산 집행 절차가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직접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성립전 예산 및 간주예산은 관련 절차와 사용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AI 스타트업의 지원 범위를 업력 7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신산업 창업 분야에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 개시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 범위 확대 필요성 등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과 관련해 하천 범람 등 재난의 근본 원인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AI 기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차별 사업기간과 내용이 다른데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AI산업혁신국 소관 조례 및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AI 관련 사업의 소관 부서와 사업 간 연계·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출연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연사업별 지원 내용과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유사한 AI 전환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지 않도록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강화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사업기간이 짧은 사업은 예산 집행 실적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의회 출연 동의 절차와 사업 추진이 적정하게 연계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과 관련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출연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과 중복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출연 의결 전 사업 추진과 입찰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과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출연사업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예산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