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물가·수송 전방위 대응…이재명 정부 ‘위기대응 국가역량’ 입증

▲ 안도걸 의원, “중동발 경제충격, 선제 차단”…민주당 특위, 5,400억 민생방패 구축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동발 경제위기, ‘선제 대응’으로 민생 충격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이하 경제대응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5,39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반영한 것과 관련해 “국민 삶과 산업 기반을 동시에 지켜낸 선제적 대응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라는 외부 충격이 국내 물가와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제대응 특위가 중심이 되어 정부 대응을 견인하고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어민·서민·산업 전방위 ‘직접 지원’ 패키지 가동

이번 추경은 현장의 고통을 즉각 덜어주는 ‘직접 지원’에 방점을 뒀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축산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농축산 분야 부담 완화와 함께, 농기계·어업인·시설농가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또한 나프타 수급 안정, 연안여객·화물선 지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의 비용 충격을 동시에 완화하는 구조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경제대응 특위는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증액에 집중했고, 그 결과 ▲고유가 피해 업종 유류비 직접지원, ▲원자재 수급·피해산업 지원, ▲에너지전환 지원 등 3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해 5,397억 7,900만원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단기 대응 넘어 ‘에너지 체질 개선’까지 병행

이번 조치는 위기 대응을 넘어 에너지 구조 전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강화, 노후 인버터 교체 지원 등 분산형 에너지 기반 확대 정책이 함께 반영되면서 중장기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가격 충격을 흡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이중 전략’이 작동한 것이다.

안도걸 의원 “이재명 정부, 위기에서 더 강한 정부임을 입증”

안도걸 의원은 “이번 대응은 단순한 추경 편성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모범 사례”라며, “과거처럼 위기를 시장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전면에 나서 민생과 산업을 지켜낸 ‘능동적 국가’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위기에는 더 강한 정부’라는 원칙을 실천해 왔다”며, “이번 중동발 에너지 충격 역시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분명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는 단순한 점검기구가 아니라, 실제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내는 ‘행동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수급 다변화, 가격 안정 장치 제도화, 전략 비축 확대 등 후속 대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 성과로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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