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갑 의원 “지식재산 선진국 도약 위해 지식재산 클러스터 등 통해 산업 육성해야”

▲ 박용갑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등의 집적화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특허와 저작권, 기술사업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기능을 연계하는 지식재산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5년 6월 발표한 『세계 지식재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2017년 316만 9,100건에서 2024년 372만 5,000건으로 7년간 19.2%가 증가했고, 특허 등록 건수는 2017년 140만 3,500건에서 2024년 211만 1,400건으로 7년간 56.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계 각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컴퓨터 기술과 전기 기계, 디지털 통신 의료 기술, 에너지 등 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MC)를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건수도 2017년 136건에서 2024년 858건으로 7년간 무려 652.6%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최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존 특허청을 차관급의 지식재산처로 승격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통합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우수 기술의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국제분쟁에 대응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25년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 전 세계 상위 100대 혁신 클러스터』에서 서울은 5위, 대전은 25위를 기록했는데, 대전은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예루살렘, 인도의 벵갈루루 등에 비해 특허 출원이나 과학적 출판물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가 570건에 불과하여 순위가 낮았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세계 4위권의 지식재산 강국인 우리나라의 대전시를 비롯한 도시가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식재산 관련기관 등에 조세 감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실제 싱가포르가 2013년 『지식재산 허브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지식재산 산업 육성에 앞장선 결과, 특허 출원이 대전보다 적었음에도 대전보다 혁신클러스터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토대로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이 있는 대전에 ▴한국벤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을 추가 이전하고, 법을 개정해 지식재산 클러스터 지정하여 대전을 지식재산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갑 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지식재산 사용에 따른 국가 간 수출입 결제액은 2023년 기준 1조 750억 달러(한화 1,592조 원)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지식재산 수출입 결제액 규모는 세계 12~14위권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대전시에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등 지식재산 클러스터로 지정해 지식재산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