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임시회 5분 발언서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태안 유치 강력 촉구

▲ 충청남도의회 최경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최경환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 통합 본부를 반드시 태안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통합 자체가 아니라 통합 본부의 입지”라며 “통합 본부의 위치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부터 현 정부의 비수도권 성장거점 육성 정책 모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속에 추진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온 태안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충남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을 피력했다. 이미 전국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 인프라가 완비돼 있어 발전5사(남부･중부･서부･남동･동서발전) 통합 본부의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여기에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까지 현실화될 경우 태안은 발전소 폐지와 대체산업 부재, 공기업 본사 이전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태안군 분석에 따르면, 발전산업이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2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전소가 폐지되면 연간 약 260억 원의 세수･기금 감소, 약 9,500명의 정주인구 감소, 1,397억 원 규모의 소비지출 감소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발전5사 통합본부의 태안 유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국가는 그동안 태안으로부터 전기를 가져갔으니, 이제는 태안에 미래를 돌려줄 차례”라며 “대한민국의 전력을 책임져 온 태안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충남도는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고 정부를 향한 선제적인 유치 활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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