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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당ㆍ북구1)이 9월 16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박정환 복지정책관에게 광주의료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건안 의원(민주당·북구1)은 16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광주의료원은 당초 350병상 규모로 추진됐으나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재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0.65, 종합평가(AHP) 0.457을 기록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울산의료원 역시 같은 해 정부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방 공공의료원이 경제성 중심 평가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현재 사업 규모를 300병상·17개 진료과로 조정하고 광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자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 6월 회의에서는 B/C 1.517이 제시됐으며, 조사는 2026년 9월 완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원은 수익을 내기 위한 병원이 아니라 응급·소아·감염병 진료와 취약계층 의료를 책임지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과거 타당성재조사 탈락에 머물지 말고 지적사항을 충실히 보완해 정부 지원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후 광주의료원은 순천·강진·목포의료원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통합시 공공의료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전문의 공동 활용, 중증환자 전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교육 등 의료원별 기능분담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건안 의원은 “광주의료원 설립은 더 이상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전체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건립 일정과 국비 확보대책, 통합 공공의료 운영계획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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