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출입 통제구역 지정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처벌 강화해야!”

▲ 김선교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주시 사수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던 A씨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최근 5년여간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7월) 테트라포트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총 198건의 테트라포드 사고가 발생해 사망 34명, 구조 170명 등 총 20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32건, 2022년 39건, 2023년 35건, 2024년 30건, 2025년 38건, 2026년 7월 기준 24건으로 집계됐다.

구역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어항구역 147건(74%), 항만구역 37건(19%), 연안구역 14건(7%)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테트라포드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21년 5명, 2022년 7명, 2023년 6명, 2024년 6명, 2025년 6명, 2026년 7월 기준 4명 등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60대가 57명(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2명(21%), 70세 이상 36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낚시 인구가 많은 중·고령층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7개 시도별로는 강원이 65건(33%)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경북 39건(20%), 부산 26건(13%), 제주 22건(11%), 울산 17건(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해수부와 해경 그리고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전 무시 관행으로 인명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이다”라며, “특히, 매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입 통제구역의 확대 지정과 실효성 있는 단속,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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