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은 17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사업의 집행 부실과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집행률이 2023년92.1%에서 2024년 78.1%, 2025년 71.9%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 불용액(집행잔액)이 1억1,0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닌데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도형 노동국장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는 구조상 입주민 동의 등 선행 절차 없이 신청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선행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도 열악하지만, 24시간 지하 기계실·전기실에서 소음·먼지·곰팡이 속에 맞교대로 근무하는 공동주택 기술요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여부를 물었다.

김도형 노동국장은 현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자, 최 의원은 “위원이 된 이후 계속 노동국에 요청했고,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 보이는 홍보성 사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권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정책이 닿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노동국장은 “연내 실태조사 후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도가 제출한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결과 자료를 언급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료를 보면 단순 활동 실적뿐이며, 인권침해와 노동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조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되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됐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소진보다 정책 취지 달성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