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종합계획 수립 시 주민공론화 절차 제도화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조례에 분명히 담아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민협의체가 풍납토성관리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가 검토해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된다. 주민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추진 상황을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 단절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아울러 원활한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아 제도의 연속성도 확보했다.,

김규남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풍납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더 체계적으로 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풍납토성의 가치 보존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향후 풍납토성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제도화됨에 따라, 지역 내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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