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점검예산 90% 소진, 본예산 수요산정 강조

▲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안전 예산과 공공공사 비용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임춘대 의원은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비가 올해 6월 말 기준 본예산의 약 90%까지 집행된 상황에서 1억 6,562만원을 추가 편성한 점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안전점검 사업인 만큼 전년도 점검실적과 연간 예상물량을 반영해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반영이 확실히 되도록 예산부서에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건설현장에서 장비·인력 사용 등을 둘러싼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공공공사 조달과 비용 산정 과정의 비효율도 함께 살폈다.

임 의원은 “공공이 앞서서 고쳐야 한다”며, 공공공사의 설계비와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구조를 지적하고, 조달과 원가 산정 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설계·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비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임춘대 의원은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매년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공사 역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 비용은 줄이고 품질과 안전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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