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트 항만 지정 의미 및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안) 심도 있는 논의

▲ 군산시, 새만금항 신항 관할구역 지정의 공법적 쟁점 포럼 성료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한국공법학회,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항 원포트 지정에 따른 새만금항 신항 관할구역 지정의 공법적 쟁점’ 포럼이 지난 13일~14일 이틀간 군산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학계·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이 원포트 항만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법적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재훈 교수(한국외대)는 “항만의 지자체 귀속은 실제 행정력 투입과 기능적 연계성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재선 교수(동국대)는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안)의 내용을 분석하며 “현재 상정된 법안은 매립지 관할 결정의 기존 판례 기준보다 주민들의 생활 여건 및 이해관계와 같은 현실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매립 목적 및 사업효과, 행정력 투입 실적, 주민 생활권 및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명확한 법률 기준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 유인도서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항 신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이 이원화될 경우 행정의 비효율과 갈등이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군산시 관할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참석자들이 새만금항 신항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발 현황과 주변 지형, 항만 연계 체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계 전문가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밀접한 기능적 연계성, 두리도와 일체화된 지형적 특성, 그간 군산시가 수행해온 항만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신항 인근 해역에서 생업을 이어온 군산시 어민들의 생활권 등 그동안 군산시가중분위 및 대법원에 제시해온 논리의 실체를 직접 확인했다.

또한 무녀도에서 신항 방파제와 어민 양식장을 조망하며 “이 정도 근거리면 군산시 생활권이 명확한데 관할논쟁이 되는게 의문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들은 이러한 현장적 요소들이 새만금항 신항이 실질적으로 군산시와 긴밀히 연결된 항만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군산시 관할권 귀속의 타당성에 깊이 공감을 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하나의 항만체계로 기능해 왔고, 군산시가 행정·어업·생활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 역할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협력해 합리적 기준에 기반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새만금 해양거점도시 군산으로 발돋움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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