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후대응기금 26개 사업에 45억 1,954만원 편성

▲ 조용우 부산시의원, “기후대응기금, 기존 환경사업 재원 아닌 탄소중립 투자기금 돼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의 2026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적 투자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 운용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후대응기금은 총26개 사업에 45억 1,954만원이 편성됐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 220억 359만원에서 2026년 말 228억 799만원 규모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폐기물 감량,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지원 등 기존 환경·자원순환 행정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영우 의원은“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기후대응기금이 기존 환경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면 별도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사후처리형 기금’에서‘사전예방형 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업에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자원순환 기반 구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산업·건물·교통·에너지 분야의 선제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기후위기가 발생한 뒤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대응의 핵심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전에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며“기업의 탄소감축 설비 투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 탄소감축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에 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의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기후대응기금 역시 매년 개별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는데 그치지 않고“2029년까지 기금으로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중장기 투자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 직접투자 사업 확대, ▲기존 환경사업과 기후대응사업의 명확한 구분,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기금 투입 대비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기후대응기금의 성과를 단순히“몇 개 사업을 추진했는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용우 의원은“기후대응기금이라면 1억 원을 투입했을 때 실제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했는지, 민간의 탄소중립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지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부산의 기후대응기금은 단순한 환경사업 지원금이 아니라 부산의 산업과 도시구조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핵심 재정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기후대응기금의 이름에 걸맞게‘환경사업 재원’에서‘탄소중립 투자기금’으로 운용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부산시가 기후대응기금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 개별사업보다 중장기 전략, 단순 집행보다 온실가스 감축 성과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