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 위한 모듈러 교실 필요성 공감…구매·임차·재사용까지 합리적 비용산출 주문

▲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공사 기간 중 학습공간 확보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임차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상 합리적인 방안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료와 내부비품비 등으로 총 15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강빛초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모듈러 교실 임차료 12억 100만 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 원을 포함한 12억 8,300만 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57억 6,700만 원이며, 이번 추경 이후에도 28억 2,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덕초의 경우 기존 모듈러 교실 8실에 2실을 추가해 총 10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차 계약 만료에 따른 2차 계약비용 1억 6,800만 원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고덕초 모듈러 교실의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이번 추경 이후 향후 소요액도 9억 200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은 필요하다.”라면서도 “모듈러 교실의 임차 계약을 반복할 경우 임차료가 누적돼 구매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학교별 사용 예정 기간과 학급 수요를 정확히 산정하고, 신규 구매·임차·기존 모듈러 교실 이전 및 재사용에 들어가는 설치비와 철거비, 운송비, 유지관리비까지 모두 포함한 총비용을 비교”할 것을 주문하고, “단순히 당장의 계약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관이 부족한 고용인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다. 현행 법정 의무고용률은 3.8%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거액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 부담금은 90억원을 상회했다. 장애인 고용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채용 후 방학과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의무고용 실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했다”며 “형식적인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과 근무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교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예비교원 발굴과 양성, 임용시험 편의 제공, 근무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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