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시험기관과 업무 중복 여부 및 효율적 기능 재배분 가능성 검토 당부

▲ 서울시의회 강신욱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시험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국가 공인 시험·인증기관과 일부 시험·검사 기능이 유사한 만큼 서울시 자체 시험기관의 역할과 운영 필요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제339회 임시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KTR 등 공인 시험·인증기관이 다양한 재료시험과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품질시험소가 별도의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 대행 기관으로서 콘크리트·아스팔트 등 건설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발주·인허가 건설 현장에 대한 품질 점검과 현장기동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강신욱 의원은 “서울시 자체 건설공사 품질기준 등 서울시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시험·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국가 공인 시험기관과 비교해 서울시 품질시험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기능과 자체 운영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기존에 해오던 업무라는 이유로 현재 운영체계를 유지하기보다 시험 항목별로 민간·공공 시험기관과 중복되는 부분과 서울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며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현장점검·기동반 등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검토가 품질시험소의 존폐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이유와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중복되는 기능은 효율화하고 서울시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이 필요한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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