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부터

▲ 이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교통취약지역 외면하는 도로정책 바꿔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은 8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역도로망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균형발전을 외치며 농산어촌ㆍ섬ㆍ군 단위 지역에 대한 최소 보장과 우선 지원 원칙을 약속한 만큼 도로 정책에도 이를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며 “진정한 균형발전은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점과 각 지역을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도군의 경우 인접한 목포까지 약 25개의 신호등을 거쳐 1시간이 걸리고 광주까지는 2시간이 넘게 소요된다”며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이동 불편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로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교통량과 혼잡도, 경제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면서도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지만 교통취약지역에는 이 기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 접근성의 격차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응급의료와 농수산물 유통 등을 통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 내 17개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응급의료의 지역격차는 의료기관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골든타임 안에 의료기관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농산물 판매 애로사항으로 ‘운송비 등 비용 부담’을 꼽은 비율이 32.0%에 달한다는 점을 짚었다. 또 2025년 기준 전남의 어업생산량이 전국의 59.9%를 차지하는 등 수산물 생산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도로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생산지가 넓게 분포하고 주요 소비시장과의 거리도 먼 만큼 생산지와 집산지ㆍ물류거점ㆍ소비시장을 잇는 도로망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량이 적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작 필요한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못하는 구조는 이제 바꿔야 한다”며 “성장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의 기회와 혜택이 지역에 고르게 닿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의 길, 농어민의 땀과 정성이 시장으로 향하는 경제의 길, 지역 간 격차와 인구소멸 위험을줄이는 균형발전의 길”이라며 “교통 취약지역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도로정책을 전환하고 필요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