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한 어업 현안 많은데 예산 방치… 선제적이고 꼼꼼한 세입 관리 촉구”

▲ 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8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세입 관리와 전형적인 소극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수산정책과가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4년 수산경영 대학과정 최고경영자·전문가 과정의 도비 집행잔액 총 1,195만 4,830원이 2025년 6월 27일 전액 수납됐다. 그러나 해당 수입은 이후 추가경정예산 등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입을 합리적으로 전망하고 누락 없이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수납 이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이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반환수입 세부내역상 발의일자와 징수결정일자, 수납일자가 모두 2025년 6월 27일로 동일하게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산 이후 부서가 선제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징수한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의 반환 시점에 맞춰 뒤늦게 징수결정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 집행잔액 관리가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경남은 어업재해 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까지 투입할 정도로 시급한 수산 현안이 많았다”며 “이미 확보된 1,200만 원가량의 세입을 적기에 추경에 반영했다면 당해연도 수산·어업 현안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다음 연도로 넘긴 것은 재정운용 측면에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쓰레기 사업의 성과지표 신뢰성 문제도 짚었다. 2024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목표 9,000톤 대비 14,313톤으로 159%를 달성했음에도 2025년 목표를 다시 9,000톤으로 동일하게 설정했고, 2025년에도 10,633톤을 수거해 118%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전년도에 목표를 크게 초과했는데도 다음 연도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수단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과거 실적과 사업 여건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미 징수·수납된 세입을 제때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일 재원의 활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집행잔액 발생 단계부터 반환절차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수납된 재원이 현장의 어업인을 위한 사업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세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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