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 달성률 89.6% … 반복 미달성 지표 개선 주문

▲ 심영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심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6)은 8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양수산국 성과지표의 반복적인 미달성과 일부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성과관리와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025년 해양수산국 성과지표 29개 가운데 3개가 목표에 미달해 전체 달성률은 89.6%로 전년보다 3.2% 하락했다. 특히 무역항 해상순찰 횟수는 2023년 62%, 2024년 49%, 2025년 36%로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해양수산국은 일부 지표 미달성의 원인으로 사무장 미채용과 신규 사업 공정률 저조 등을 설명했으며, 무역항 해상 순찰 지표는 실제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반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지표는 단순히 목표치를 낮추기보다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업무여건과 정책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의 2025년 집행률이 약 12%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해양수산국은 설계와 행정절차, 주변 민원, 사업자 포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설계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반복적인 이월과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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