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건강검진비, 시군에 80% 부담 떠넘겨선 안 돼”

▲ 경상남도의회 이관맹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지적하고, 시·군과의 사전 협의 강화와 도비 부담률 확대를 주문했다.

이 사업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처음 도입됐다.

도내 이·통장 약 3,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격년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도비 2억원, 시·군비 8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경남도가 도비 2억원을 전액 교부한 것과 달리 보조금 정산 결과 실제 집행액은 1억1,022만원으로 55.1%에 그쳤고, 사업 집행실적도 61.4% 수준에 머물렀다. 경남도는 집행 부진 사유로 창원시와 김해시의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신규사업 홍보 부족 등을 들었다.

이에 이 의원은 “시·군비 부담이 80%인 사업인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8개 시·군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지, 시·군비는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차이와 검진비 선결제 후 사후청구 방식에 따른 불편 등을 거론하며 실제 이용자인 이·통장의 입장에서 신청·검진·비용청구 절차 전반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통장들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며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면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청과 비용 청구 절차에 어려움이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비 20%, 시·군비 80%인 재원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에 80%를 부담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도가 재정적으로 좀 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비 부담률을 높여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시·군별 실집행률을 중간중간 점검해 지난해와 같은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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