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잔액·정산 지연·성과지표 적정성까지 재정운용 전반 집중 질타

▲ 문화복지위원회(제436회 정례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가 지방채까지 발행할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규모 사업과 위탁·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관광개발국을 정조준하며 이번 결산검사에 이목이 집중됐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순택)는 8일, 관광개발국과 문화체육국 등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잔액과 불용액 관리, 보조사업 정산의 적시성, 성과지표의 적정성, 지역산업과의 연계 효과 등 전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먼저 이찬호 의원(창원5, 국민의힘)은 관광개발국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업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집행잔액과 불용액도 여러 사업과 부서에 걸쳐 누적되면 결국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문복위 소관 예산이 도 전체의 약 42%에 달하고 복지 분야 비중이 큰 만큼 복지예산 집행잔액은 도민 복지서비스 미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산분석 결과를 추경 및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표병호 의원(양산7, 국민의힘)은 관광정책과를 대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추진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가 수년이 지난 2025회계연도에야 세입으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으며, 보조사업 정산과 반납 관리의 적시성 문제를 지적했다.

표 의원은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장기간 정산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종료 후 1년 이상 미정산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차원의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MICE·전시산업의 구조적 문제도 집중 지적됐다.

공재권 의원(거창2,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의 7개 주관행사 가운데 4개 행사의 주관업체가 수도권 소재 업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 의원은 행사 규모와 전문성 등 현실적인 여건은 고려해야 하지만, 도비가 투입되는 지역산업 마케팅 사업인 만큼 경남 소재 전시·MICE 업체가 주관 또는 공동수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선영 의원(김해5, 국민의힘)은 MICE 사업의 성과율이 126%로 나타난 결산 결과와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역 전시산업의 어려움 사이의 괴리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하 의원은 MICE 사업의 성과율이 126%로 나타난 결산 결과와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역 전시산업의 어려움 사이의 괴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MICE 사업의 성과평가를 단순 행사 개최 건수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업체 참여율, 지역기업 계약·판로 확대, 지역 전문인력 육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실질적인 지표 중심으로 개선해 경남 전시·MICE 산업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산검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정산·성과평가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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