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민인식 조사…87%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 악화"

▲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 우선순위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 '저출산', '친환경 대응', '저성장' 극복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묻는 항목(복수응답)에 응답자 83.7%가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이어 '저출산&고령화'(81.7%), '환경 및 탄소중립 대응'(77.0%), '성장잠재력 저하'(76.7%) 등 순이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 묻자 국민의 87.7%는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2.3%에 그쳤다.

 

문제해결이 부진한 이유로 응답자의 54.8%는 '정책 디테일 등 제대로 된 해법 부족'을 꼽았다. '해결이 힘든 과제'라는 응답 비율은 9.1%에 그쳤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으로는 응답자의 89%가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을 주문했다.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한 민간부문 적극 참여'(78.7%)와 '민간 아이디어의 적극 활용'(7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해 장기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 '데이터 기반 국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92.3%로 가장 많았다.

 

의료민영화 쟁점 때문에 10년 넘게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의 경우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23.3%)는 응답보다 '미루지 말고 객관적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76.7%)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88.0%)와 '소통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동참'(86.7%),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85.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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