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평가 ‘장려상’ 수상,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성과 인정

▲ 김천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3년 연속 수상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천시는 11일 경상북도가 시행한 ‘2026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및 경상북도 자체 평가 지표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으며,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천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부서 간 협업과 유연한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농기계 광역 임대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소지 권역별 이용 제한과 임대 절차의 불편을 개선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신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자체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총 190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민생 규제 및 그림자 규제 발굴과 정비를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힘썼다.

아울러,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기준을 개선하여 시민 권익 보호 강화에도 주력했다.

조현애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3년 연속 수상은 적극 행정 추진과 민생 규제 정비, 자체 공모전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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