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실정에 맞는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방안 모색

▲ '계양구 입법영향분석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계양구 입법영향분석 연구회’는 16일 오후 2시 계양구의회 세미나실에서 '계양구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조례가 실제 주민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목적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조례와 행정 집행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계양구형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는 김재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연자 의원, 백승화 의원, 박지상 의원 등 계양구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의 심우민 교수와 이하영 박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의 추진방향과 주요 과업, 향후 일정이 논의됐다. 연구진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입법평가 및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계양구의 기존 제도와 인력·자료 등 운영여건을 진단해 실효성 있는 제도 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련 제도 및 조례 조사 ▲계양구 법제·업무 여건 진단 ▲입법영향분석 운영모형 설계 ▲조례안 및 운영서식 마련 ▲전문가 검토와 모의 적용 등이다. 또한 사후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사전검토의 단계적 도입 가능성과 AI 기반 입법지원 도구인 Legi-Tech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김재성 대표의원은 “조례는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계양구의 현실적인 여건에 맞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계양구 입법영향분석 관련 조례안과 운영기준, 분석서식 등을 마련해 조례의 실효성과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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