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임기일치, 전문성·자율성 훼손하고 ‘보은 인사’ 우려 키울 수 있어”

▲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17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일치시키는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상호 도지사가 최근 선출직 공직자와 해당 공직자가 지명하는 임기제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임기 날짜를 맞추는 것만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도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의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임기일치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을 정치적 보은 인사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방선거 때마다 기관장이 일시에 교체될 경우 장기 프로젝트와 주요 현안사업이 표류하는 등 행정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기일치라는 하나의 제도가 도정의 모든 인사 갈등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며 “속도전식 추진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면밀히 살피고 부작용을 완충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도정 핵심공약과 직접 연계된 정무적 성격의 기관은 임기 연동을 검토하되, 문화·의료·복지·연구 등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유연적 임기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공공기관장의 경영실적과 전문성을 임기 중 평가하는 중간평가·인사검증 시스템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이한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이 특정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오직 도민을 위해 전문적이고 소신 있게 일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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