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서울시 ‘동행 도서관’ 조성 계획대로 이행해야

▲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업무보고_오금란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야외도서관에 비해 작은도서관과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서관 정책의 균형 회복과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도서관의 정책사업 목표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이며, 2026년 전체 예산은 397억 6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야외도서관 운영과 자치구 확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78억 5천만원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천 등 기존 거점을 넘어 청계천 일대와 한강변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자치구 행사장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 범위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서울야외도서관의 성과와 지역 확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민의 생활권과 정보 접근권을 뒷받침해야 할 작은도서관 및 지식정보취약계층 사업과의 예산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예산은 7억 8천만원으로 서울도서관 전체 예산의 약 2%에 불과하다. 서울 시내 900개가 넘는 작은도서관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는 곳은 약 400곳이며, 지원액도 개소당 평균 2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운영 여건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일수록 평가 실적을 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운영 기반을 갖춘 도서관이 다시 높은 평가를 받아 지원받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애인·고령자·느린학습자·이주민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예산은 9천2백만원으로, 서울도서관 전체 예산의 약 0.2%에 불과하다.

해당 사업은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6개 자치구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1년차 신규 자치구에는 2천만원, 2·3년차 자치구에는 각각 1천3백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단계별로 2개 자치구씩 총 6개 자치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사후관리가 중단되고, 이후 사업 운영은 전적으로 자치구에 맡겨진다. 자치구가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동안 구축한 협력체계와 특화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오 의원은 “야외도서관은 청계천과 한강변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자치구 행사장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면서, 지식정보취약계층 사업은 예산에 맞춰 매년 6곳만 유지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3년이 지나면 서울시가 사후관리도 하지 않고 자치구에 맡겨버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베풀어 주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3년 동안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는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도서관은 사업 종료 후에도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는 후속 예산과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민의 정보 접근권이 달라지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최소한의 관리·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서울도서관이 수립한 '제3차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5~2029)'의 ‘동행도서관’이 선언적인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차별 목표에 맞춰 참여 자치구와 예산을 확대하고, 3년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및 지속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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