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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국가 지원 근거 마련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7일,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해수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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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15일 이내 지급하면 세액공제 2배 김승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수원시갑)은 27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래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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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AI 딥페이크 악용 ‘국가유공자 혐오·조롱 방지법’ 대표발의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당 대변인)이 27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악의적인 혐오와 조롱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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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이재명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가시화 환영"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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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9개 국도·국지도 사업 일괄예타 통과! 허영 의원 “차질 없는 추진 끝까지 챙기겠다”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일괄예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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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 버섯균사체 신소재 'GMK 추출물' 인체적용시험서 인지기능 개선 유의성 확인...식약처 기능성 원료 등록 절차
최준석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바이오 신소재 전문기업 (주)기운찬(대표 박종례)은 독자 개발한 복합버섯균사체 배양추출물에 대해 식품기능성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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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국회 예결위서 GTX-D Y·E노선 제5차망 반영 요구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해구갑)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GTX-D Y·E 노선, 인천대 의전원 설립, 인천석탄비축장 폐쇄 등 인천 현안에 대해서 집중질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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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등록 따로, 관리선 지정 따로? 중복 절차 없앤다” 문금주 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 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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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도48호선 태리IC 확장사업 예타 통과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포시 고촌읍 태리IC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도48호선 김포 고촌 풍곡~풍곡 확장(태리IC 개량)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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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 안정적 운영 위한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8월 27일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올해 초 정개특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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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이 먼저 꺼낸 ‘지방재정 7조’ 연장, 정부가 화답했다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연말이면 끊길 위기였던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살아남을 길이 열렸다.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지난 2월부터 법 개정에 나섰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을 정부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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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본회의 통과!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식품사막화 방지법’ 2건 가운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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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030년까지 연장 법안 발의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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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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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미래대응기금은 대한민국 미래 위한 재정 댐, 정쟁으로 흔들어선 안 돼”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원내부대표)은 27일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경기·세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면서 AI·첨단산업 등 미래 핵심 분야의 투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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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상임위 심사 촉구!
홍종수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실종 성인에 대한 신속한 수색·발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상임위 심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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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최
홍춘표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상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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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10대 전반기 개원기념식 개최
홍춘표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는 27일 시의회 1층 로비에서 제10대 전반기 개원기념식을 개최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남시의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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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사전심의 승인… 종합병원 건립 최대 난관 넘었다
홍춘표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과천시는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설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62개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과했다.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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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면 ‘현장시장실’ 운영… 생활 현안 해법 모색
홍춘표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는 27일 별내면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에코랜드를 찾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시장실은 별내면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에코랜드 현장 방문, 주민 간담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