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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7017’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남궁역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서울로 7017은 1970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구조 보강과 시설 개선을 통해 2017년 ...
김동욱 서울시의원, 버스 난동 방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관광버스 난동, 이젠 제도적으로 막아야”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운전자 지시 불응 등으로 ...
이승미 시의원 발의조례 개정안 통과…“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 한층 강화된다”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조선통신사 특별전’ 개막식 참석해 축사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조선시대 통신사 유물을 집대성한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전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간 문화 교류와 신뢰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는 행 ...
박춘선 시의원, 시민정원사 통합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서울시 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의안 심사를 거쳐 25일(금)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
김길영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소규모주택공급 및 상업지역 활성화로 도심 활력 제고”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4월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 ...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
이상욱 서울시의원, 친환경 현수막 의무화 추진...폐기물 줄인다.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
박석 의원 발의 '서울시의회 표창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를 도용한 위조 표창장이 발견되는 등 표창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위원장,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이 글로벌 핀테크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독립유공자 배우자, 수권자 사망 후에도 의료지원 계속된다"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찬성 연서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 심사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으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일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서진학교 현장 방문 “장애학생 위한 교육환경, 현장에서 직접 살핀다”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5일, 강서구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서진학교는 2020년에 개교한 지적장애 대상 특수학교로, 현재 34학 ...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서울시 교량 등 건설공사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조례로 강화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5일 서울시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 ...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 교량 등 3종시설물 제도적으로 안전 강화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량, 터널 등 현재의 3종시설물은 과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 ...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프놈펜시 부시장 면담...ODA 교류·협력 논의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5일 방한 중인 캄보디아 프놈펜시 Seng Vannak 부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서울시와 프놈펜시 간 진행 중인 도시계획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확대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발의 “사교육비 1위 서울시, 참고서 구입비용 지원으로 학습격차 해소 나선다”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전국 평균 47만 4천 원을 크게 웃도는 67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로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해야"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33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남산 곤돌라 사업 둘러싼 법적 공방 속 '공공성-정당성' 동시 확보 강조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4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절차적 신중함과 행정적 정당성을 함께 수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