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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2024년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79억…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 요청하라”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세수 결손 5,600억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부담금 79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장애인 교원 배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서울교통공사 3430억원 또 빚낼 준비, “국비 지원 필요”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난해 5,173억 원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가 만기공사채 차환 추진에 서울시의회에서 국비 지원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ㆍ국민의힘)에 따르면 3,430억 원 규모의 만기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신청(안)을 11일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 ...
김경훈 서울시의원, “교육청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 위반…보훈부와 채용 협력 확대할 것”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보훈대상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채용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
서상열 서울시의원, 경인선 오류동역~온수역 구간 서울시 철도지하화 사업지에 포함 촉구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4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에 오류동역~온수역 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서울시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지상철도 구간 ...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 “용적거래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용적거래제도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에 우려를 표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4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 없이 용적거래제도가 시행될 경우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력 강화 촉구”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금천1)시의원은 11월 5일에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을버스는 교통약자, 학생, 저소득층 주민들의 중요한 ...
서울특별시의회,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엉망 원인 따로 있었다!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 상암월드컵경기장 위상이 무너졌다. 상암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팔레스타인전 직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의 경기장 잔디 소신 발언이 이어졌다.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는 국제적으로 ‘자격 미달’ 이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 ...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 서울시 그린벨트 신규택지 개발은 SH공사가 주도해 주택공급 나서야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5일 발표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신규택지 개발은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 나서서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발표를 통해 서울 서초구, 경기 고양·의왕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500억 절감? 노사갈등 촉발하는 사전확정제도입 재검토 필요!”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노사 갈등 심화와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500억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시의원, 학교 급식 종사자 결원 문제 해결 촉구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 결원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평균 결원율이 30%에 이르며, 일부 학교에서는 결원율이 50%를 ...
이희원 서울시의원, “포장 좋은 정책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실질적 정책이 실현되어야”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 추가 질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강화, 혁신교육, 학폭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기초학력 강화와 자기주 ...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낙하산 인사' 지적... 감사원, 부적절한 인사로 판명·발표 !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이사장 임명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하여, 11월 5일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인사 절차를 확 ...
채수지 서울시의원, 위원회 청년 참여 외면한 서울시교육청 질타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법 개정 내용과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이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위원회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 정근식 교육감에“학교 내 성폭력 전수조사, 피해학생 지원 촉구”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혜복 교사의 해임 과정에서 노출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통해 ‘A 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요구사항인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 ...
서울특별시의회 한신 시의원, “수소충전소도 부족한데 말도 안 되는 공급은 불가능”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차 공급과 수소충전소의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을 계획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 "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중 1.5%에 불과 …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해야"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5일 서울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혁신제품 구매액 목표가 서울시 전체 구매액 대비 1.5%(241억 원)에 불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혁신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구매목표 1%(160억 원)를 1.5 ...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 부활해야"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황철규 의원은 “최근 강서·양천 지역의 양강중학교, 수명중학교, 신목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회계사고 사례를 보면, 교장이 ...
황철규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30년간 중대부고 미준공 방치…직무유기 수준’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미준공 상태를 3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996년 당시 중대부고는 사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 ...
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 위한 정근식 교육감의 적극적 의지 당부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관리 체계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시의원, 정보취약계층 위해 교육청 웹 접근성 개선 필요
최성일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유관기관과 특수학교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현황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중 웹 접근성 품질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