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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노동자 권리 구제도 법 집행도 방치 ‥노동자 외면하는 지방고용노동청
홍종수 기자 2026.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에서 노동자의 신고사건 처리는 물론, 법 위반에 대한 수사 및 감독 후속 조치까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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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산업부 AI풀스택 내년 예산 0원, 실증 없어 해외수출 못해”
홍종수 기자 2026.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AI가 인프라, 플랫폼, 모델, 어플리케이션까지 풀스택으로 연계돼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국내 실증이 없어 물건을 못 팔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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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테슬라 FSD 국내 약 6천대 주행…주행 중 사고 2건·안전성시험은 전무
홍종수 기자 2026.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에서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5,898대에 달하는 가운데, FSD 사용 중 교통사고로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사례도 2건 확인됐다. 반면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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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마무리
홍춘표 기자 2026.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과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선거 결과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김동훈 의원,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원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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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조 원 ‘장기수선충당금’, 깜깜이 관리 속 5년간 비위 3,299건
홍종수 기자 2026.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공동주택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규모가 11조 1,680억(‘26.6월 기준)원에 달하지만, ‘사적 자치’라는 명분 아래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부적정 집행과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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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지담보대출 '꽁꽁', 발묶인 농민 목돈’
홍종수 기자 2026.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들어 신규 농지담보대출과 농지담보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농지를 둘러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최근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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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학생 11명 중 1명, 통학에 왕복 2시간 이상 도 지역 장거리 통학 비율, 특·광역시의 약 2배
홍종수 기자 2026.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특수학교 학생 11명 중 1명은 편도 1시간 이상 걸려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복으로 치면 하루 2시간 이상을 통학에 쓰는 셈이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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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통합돌봄 5개월간 9.3만 명 신청… 전담조직·인력 배치가 성패 갈랐다
홍종수 기자 2026.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통합돌봄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9만 3천여 명이 서비스를 신청하며 지역사회 돌봄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전담 인력과 조직 구축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 성과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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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미래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 현안 질의
홍종수 기자 2026.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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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나선 정부… 규제 영향 분석은 '공백'
홍종수 기자 2026.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도 농지법과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농지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처분명령 이후 해당 농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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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53주년 성남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홍춘표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는 6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53주년 성남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일을 축하하고, 오늘의 성남을 함께 만들어 온 시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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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념 기획 보도] 구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새롭게 시작하는 계양
홍춘표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오는 8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공약과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보육과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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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333회 정례회 개회
홍춘표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례군의회는 10월 6일 제333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오는 10월 20일(화)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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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군 설치 촉구’ 건의문 발표
홍춘표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6일 이종석 의원(국민의힘/양양) 대표로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군 설치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강원본부 신설과 양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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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녹색어머니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성시의회는 6일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시니어 교통봉사자에 대한 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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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념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홍춘표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리시는 10월 6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5층 대강당에서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주요 시정 현안과 정 추진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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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와 노인복지 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김태훈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은 8월 21일 10월 6일 오전 11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및 오영진 동래구 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환경개선,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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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 정비로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
홍춘표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대표의원 이정희)는 6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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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연수 실시
홍춘표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장흥군의회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2026년도 하반기 장흥군의회 국내연수를 실시했다.제10대 장흥군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연수에는 장흥군의회 의원 7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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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민경우 도의원, 청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
김태훈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6일 청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사무소를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청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밀양시 초동면과 무안면 일원에 안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