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11,758건

thumbimg

박해철 의원, 불법파견·위장도급 진정 3년 새 ‘2.7배’ 폭증...지난해 292건, 올해 상반기 174건. 기소율은 6.9% 턱없이 낮아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중간착취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진정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소율은 한 자릿수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불법파견과 ...

thumbimg

문금주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53.2억 원 확보… 고보장강 교육환경 개선 박차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교육부로부터 2027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총 53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고흥, 보 ...

thumbimg

김주영 의원, 한국노총 성수유니온랩 서울시 2030 노동자 공동 실태조사 실시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에서 근무하는 2030 노동자 10명 중 8명이 과도한 업무와 극도의 피로감으로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못 받았으며, 4명 중 1명은 직장 내 ...

thumbimg

최기상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 7,700만 원 확정!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3일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7년 제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3억 7,7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 ...

thumbimg

산림 불법행위 5년간 피해액 3,039억 원, 여의도 74배 산림 훼손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숲을 허가 없이 깎거나 베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5년여간 1만 4천여 건 적발됐다. 하루 평균 7건꼴로, 피해액은 3,0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thumbimg

황운하 의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활성화 위한 철도망 확충·고속열차 확보 촉구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호남선 가수원~논산 직선화, 평택~오송 복복선화, 고속열차 차량 ...

thumbimg

박용갑 의원, 1100평 ‘창고형 약국’의 반전…실제 약국은 58평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최근 ‘창고형 약국’ 규제에 본격 착수했지만, 정작 개인약국과 대형 유통법인이 한 공간에서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관리기준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

thumbimg

김남국 의원,“월드컵 중계중단 위기에도 원천 중계권자 직접 확인 안 해…보편적 시청권 감독 공백”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 북중미월드컵 중계권료 미납에 따른 중계중단 우려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편적 시청권 관 ...

thumbimg

신장식 의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3,880억 원, 대형마트에 몰아줬다.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이 대형마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농축산물 값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대신 내 줘 장바구니 부담 ...

thumbimg

복기왕,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반복… 형식승인 등 기간 반영한 납기 산정 필요”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철도차량 납품 지연이 여러 제작사에서 반복되고, 지체상금도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제작사의 계약이행 책임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납기 산정 및 공정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

thumbimg

김종민 의원, “EU CBAM대응 빨간불, 산업단지공단 탄소데이터 공공플랫폼 도입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오늘(12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EU CBAM 대응에 필요한 탄소데이터 측정에 중소기업이 돈도 사람도 없다며 표준화된 공공플랫폼 도입이 시급하다 ...

thumbimg

손명수의원, 승용차 배달기사 10명 중 8명 ‘유상운송보험 미가입’...보험금 위장청구 피해금액도 482억원 달해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달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한 배달 부업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정작 승용차 배달 종사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

thumbimg

허종식 "인천 HACCP 식품업체 적발률 2년 연속 전국 1위… 5년 연속 적발 업체도"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식품 안전의 상징으로 통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인천 지역 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률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내 법을 어긴 ...

thumbimg

이상휘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600만 원 확보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12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중학교의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을 위한 2027년 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친환경 마사토 ...

thumbimg

한준호 의원, “환경방사선 실시간 공개 넘어, 이상수치 원인·판단결과까지 알려야”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에서 ‘경고준위’에 해당하는 높은 측정값이 발생했으나 최종적으로는 ...

thumbimg

안태준 의원 “레일은 50℃ 넘는데…폭염 대응, 선로 구조까지 바꿔야”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준비한 국정감사에서, 폭염에 대비한 철도 안전대책을 넘어 선로 구조를 개선하 ...

thumbimg

박정 의원, 고용노동부 재정사업 고용효과 평균 이하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일자리 정책을 주업무로 하는 고용노동부가 재정사업의 고용영향평가에서 정부부처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 을) ...

thumbimg

소병훈 의원, 전국 17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확대했지만, 단약 유지·취업·사회복귀 성과지표는 아직 없어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지만, 단약 유지와 치료 지속, 재중독 여부, 취업ㆍ사회복귀 등 실제 회복 성과를 사업 차원에서 평가ㆍ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성과지표는 ...

thumbimg

최기상 의원, 외국인고용사업장 5만 9,669개소 ⵈ 3년 만에 16.9% 늘었는데 노동부 정기 지도·점검 3.4% 증가 그쳐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외국인 취업자 11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고용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정기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 수는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직장 ...

thumbimg

소병훈 의원, 똑같은 장애 심사라면서… 장애심사 탈락률 인천 40% vs 전북 19%… 지역 따라 2.1배 차이
홍종수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장애정도심사에서 지역별 미해당률이 최대 2.1배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