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민주·국힘·조국혁신) 및 초록우산 맞손… 정파 초월한 아동 안전망 구축 결의

▲ 인공지능환경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토론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그리고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공동으로 주최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무분별한 허위정보 노출, 생성형 AI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 의존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선제적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초록우산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논의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10명 중 9명(94.4%)의 아동·청소년이 생성형 AI 챗봇을 사용해 보았으며, 그중 절반가량은 "AI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낄 만큼 기술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의 아동·청소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AI를 접하는 진정한 의미의 'AI 네이티브' 세대”라고 정의하며, "기술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부작용 사전 차단을 위해 최근 발의한 ‘우리 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인공지능기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 설계 및 보호 의무 부여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동 주최자인 최형두 의원은 “인공지능 개발 단계부터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아동 친화적 AI 가이드라인’ 정립에 앞장서겠다"며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아동의 성장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만큼, 발생 가능한 위험과 서비스 제공자들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학계와 법조계, 정부 부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박형빈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 아이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초록우산 강영은 사내변호사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짚고 실질적인 입법 개선 과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도 알고리즘 기반 유해정보 노출 차단 등 구체적인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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