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기획행정위 결산․추경심사 돌입…도 전체 재정상황 점검

▲ 7일부터 기획행정위 결산․추경심사 돌입…도 전체 재정상황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유례없는 세수 초과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비상재정’을 선언한 가운데, 연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남도의 재정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부터 나흘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6회계연도 제3회추경 심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지 2곳을 현지 방문한다.

우선 위원회는 결산 심사를 계기로 현재 도 전체 재정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방향 제시와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2025년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통영 통제영 수국프로젝트(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를 시작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세외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세입추계 오차 문제,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미교부 현황 등을 꼼꼼히 짚는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용액을 2026년 신설된 통계목인 ‘지정재원잉여금’에 넣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에 넣어 ‘지방소멸’이라는 목적성을 상실하게 한 점, 순세계잉여금 결산과 예산반영 간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부주의와 관행화된 예산편성, 재정전문성 부족 등을 질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먼저 뗀 뒤 산정하기로 하면서 경남도의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계획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장병국 위원장은 “부족한 재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사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해 대규모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시군 살림을 살 법정경비는 교부하지 않고, 와중에 예산편성도 회계원칙에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할 예정”리마면서 “지역의 재정자립 위태한 엄중한 시기인만큼,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 삼아 향후 10년간 도의 장기 재정계획의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9일 제3회 추경 예비심사를 벌여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투입해 신축 중인 국립창원대 거창캠퍼스 생활관과 거창 남하면의 빈집을 활용해 조성한 경남별장 ‘스테이 달이실’을 방문해 사업의 목적과 예산에 맞는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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