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탈시설 정책 바로잡고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조례’ 개정 이끈 주역으로서 현장 찾아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직접 참석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정착시킨 핵심 인물이다. 그는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감행되는 탈시설 정책과 복지시설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 확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의원은 자신의 의정 철학이 반영된 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의 현주소를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문 의원의 뜻에 동감하여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는 ‘중증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가 본격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긴급돌봄시설과 같은 안정적인 요람 시설이 대폭 확충됐으며, 발달장애인들이 각자 원하는 직업을 찾아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자립지원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토론회에는 한국카리타스 정책위원인 이병훈 신부를 비롯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 하의 장애인 주거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을 진단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자립 및 지원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 방안과 법률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와 함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장애인들이 주거권을 보장받고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관심과 지원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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