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2차 추경 공식화…당국에 방역 조치 완화 촉구

김민석 "코로나검사 '패스트트랙' 도입, 당국과 논의"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2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 경제·방역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의 후속 조치와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당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코로나19 긴급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도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3·9 대선 이후 2차 추경에 나설 것을 곧바로 공식화하고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겠다면서 '경제 부스터샷'을 주장해온 이 후보와 발을 맞췄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으로 완전한 민생 회복에 재시동을 걸겠다"면서 "국민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긴급재정 명령도 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연일 외치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당국에 방역지침 완화 검토를 촉구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국민은 새 방역지침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와 우리 당은 3차 접종자만이라도 (밤) 12시까지 거리두기 완화 검토를 강력 요청하고 있다. 당국이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주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진자 폭증세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검사 간소화 필요성도 집중 제기됐다.

 

확진 경험이 있는 송 대표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것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로 양성이 나오고 의사가 증상을 듣고 코로나로 인정해주면 PCR을 받지 않고 바로 자가격리로 들어가는 게 맞다.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증상 없는 경우만 PCR을 받는 식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모아서 방역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자가진단키트와 PCR 검사의 이중 검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은 치명률을 기반으로 우리도 이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오고 본인의 체감증상이 확실할 경우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검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총력 대응은 3·9 대선을 15일 남겨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문재인정부의 방역 실패를 부각하는 상황에서 여당과 이 후보도 함께 책임론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 특히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70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현금 지원을 담은 추경을 처리하자마자 2차 추경을 거론하며 방역 대책을 제시하고 이 후보도 전날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면에 나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주는 표는 코로나를 끝내는 마침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