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 충격 추가 대책 마련 중"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 종합 감안해 결정"

▲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가구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1천478만 가구로 설정했다며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 시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며 "코로나19 대책의 큰 틀을 다 감안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 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섧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각 지자체의 전자화폐,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선 "사용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규모는 최종 9조7천억 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은 7대 3) 비율로 나눠 분담하므로, 정부가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7조6천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더 큰 파고와 어려움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재원은 앞서 약속드린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세출 사업 구조조정 등 추경 재원 확보 과정에서 정부는 세출 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 최근의 경제 변수 변화와 예산 집행상황 변화를 반영할 것, 정부부터 솔선수범·절감 노력 등을 반영할 것 등 3가지를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민생기반을 지켜내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도산·실업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력, 복원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지속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재정이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고용 충격에 대비해 현재 관련 부처 간 추가 대책을 마련 중으로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이 하루빨리 국민께 돌아가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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