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재개발 주민대표들과 간담회… 임대주택 비율·사업성 저하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생활권 재개발 주민대표 간담회… “사업성·규제 문제, 실질적 해법 찾아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은 7일 생활권 재개발 지역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성 저하와 각종 규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생활권 재개발이 오랜 기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민간 방식으로 추진되는 생활권 재개발의 경우 공공재개발과 비교해 받을 수 있는 지원에는 차이가 있는 반면, 임대주택 비율과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따른 부담으로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지역은 고도제한과 문화재 등 중첩규제로 계획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며,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정비계획 입안과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일정과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가능한 행정절차는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재개발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사업 추진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생활권 재개발이 실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비율, 고도제한, 기반시설, 인허가 등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하나씩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담당부서와 의회, 생활권 재개발 주민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쟁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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