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수요조사 2년에 한 번뿐…학교 현안 적기 반영 어려워

▲ 부산광역시의회 이열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공식적 수요조사가 2년에 한 번에 그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요구가 제도적 절차보다 '개별 호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열 의원(연제구 제2선거구·국민의힘)은 9월 1일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교육부의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신청 과정을 짚으며, 모든 학교의 시설개선 수요를 파악할 공식적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식 수요조사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교육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이 가운데 지역교육현안 특교는 다목적강당 증축, 특별교실 개선, 노후시설 정비 등 지역과 학교의 특별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다.

교육청이 사업을 발굴·선별해 교육부에 신청하는 구조로, 부산시교육청에는 2024년 629억 원, 2025년 605억 원이 교부됐다.

학교가 교육부에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만큼 교육청이 현장의 수요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금까지 교육부의 특교 신청 때마다 단위학교에 시설개선 수요를 묻는 공문을 한 차례도 보내지 않았고, 공식적인 수요 파악은 2년 주기의 ‘중기교육환경개선사업’ 조사에만 의존해 왔다.

이 의원은 “교육부에서 네 차례나 특교 신청 기회를 줬는데도 학교 현장에 별도로 수요를 묻지 않았다면, 단순한 제도 미비인지 행정적 오류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업무 소홀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학교와 교육부를 잇는 사실상 유일한 행정적 소통채널이 교육청”이라며 “모든 학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식창구가 되어야지, 예산이 필요한 학교가 찾아가 매달려야 하는 ‘바짓가랑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교부 실적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부산지역 ‘단위학교’ 시설사업에 교부된 지역교육현안 특교는 총 147건, 1,325억 원이었다.

사상구에는 약 268억 원이 교부된 반면 서구는 해당 분석 범위에서 교부 실적이 전무했다. 사상구․해운대구․부산진구의 교부액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교부액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편차가 나타났다면 모든 학교의 수요가 제대로 파악됐는지, 신청 과정에서 누락된 수요는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2년 주기의 ‘중기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에 더해, 교육부의 특교 신청 시기마다 모든 학교에 공문으로 수요 제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조사 1회에 특교 연계 수요조사 4회를 더해 2년간 공식적인 수요 제출 기회를 1회에서 5회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가 담당부서를 찾아다니며 호소해야 현안이 전달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교육청이 먼저 모든 학교에 공식적으로 묻고, 접수된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교육부에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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