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시 바로 탄핵소추" 법률 검토 완료…국조는 자체 준비 돌입

예산안 심사 지연에 "與의 예산 파업"…"준예산 협박하면 수정안 단독처리"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2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하며 대여(對與)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다수 의석(169석)을 활용해 다음 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임건의안을 가결할 것"이라며 "이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에 이어)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면서 "안건 없이도 본회의를 개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의장도 잘 알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법안심사 지연 등으로 본회의에 올릴 다른 안건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 보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 만큼 김 의장을 상대로 강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해임건의' 강행을 이유로 국정조사 무용론을 들고나온 데 대해서도 반격을 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은 별개 문제"라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이상민 방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당 특위 위원들끼리 수차례 워크숍을 여는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유가족들과의 자체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2일에는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여론전도 강화할 태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 시 추진키로 한 '이상민 탄핵소추안'과 관련, 이미 외부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

 

박 최고위원은 "(탄핵소추는) 사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라 사실은 법무법인의 의견도 들었다"며 "20 몇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 사태를 두고는 정부·여당의 '예산 파업'으로 규정하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사실상 넘기게 된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과 정부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도 "정부·여당의 제안은 '원안을 받아라, 아니면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준예산 협박'인데, 우리의 대안은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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