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철학을 반영하는 정부조직개편 추진, ’26.1.2.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출범

▲ 행정안전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으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추가로 22개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인력 운영을 추진해 왔다.

《 1.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추진 》

먼저, 정부조직개편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학적 조직 융합, 통합과 형평의 인사, 사무실 재배치 등 각 부처별 개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2026년 1월 2일 자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경제 분야 총괄부처로서 정책 조정과 경제 현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기획 전담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검찰개혁의 경우,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직제 제·개정 등 법령과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2. 조속한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부처별 기구·인력 보강 》

이번 수시직제 개정은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보강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안전과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큰 국민 접점 분야와 인공지능(AI) · 에너지 · 바이오헬스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미래 신산업 분야 등에 선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기구의 경우, 주택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국토부), 해외안전기획관(외교부), 통합돌봄지원관(복지부) 등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인력의 경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경제, 균형성장, 국민통합, 실용외교 등에 총 2,550명을 증원한다.

한편, 2026년에도 새 정부 공약사항의 체계적 추진과 시설·장비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 부처 직제 개정을 통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3.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실용적 인력 운영” 》

정부는 국정과제 구현과 국민생활·안전 등에 밀접한 인력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강하되,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실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정부 초기에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각 부처가 일률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닌, 범부처 조직진단을 통해 실제 업무 수요 감소와 새로운 행정 수요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요 인력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윤호중 장관은 “그동안 정부조직개편과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라며,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기구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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