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해지 62.7% 증가, 해약금 기준 82.6% 증가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주식투자 열풍 속에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거나 펀드를 환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노후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건수는 7만 2,4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4,554건)보다 6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약금도 1조 7,421억원으로 지난해(1조 1,252억원)보다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펀드 역시 올해 1~5월 전체 환매는 180만 9,1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2만 8,186건)보다 47.3% 증가했으며, 환매금액 역시 약 2,78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132조원)보다 146.1% 증가했다.

이는 최근 증시 상승 기대감 속에 노후 대비 자산과 펀드 자금까지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피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2,039조9,600억원(2023년 5월) → 2,151조원(2024년 5월) → 2,210조6,400억원(2025년 5월) → 6,933조1,400억원(2026년 5월)으로 크게 늘어났고, 코스피 개인 투자자수와 투자 금액도 약 1,234만명, 505조1,688억원(2023년) → 약 1,237만여명, 444조4,969억원(2024년) → 약 1,249만명, 700조8,385억원(2025년)으로 지난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고환율로 인한 외국인 매도세 증가 등 코스피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역대 서킷브레이커 발동 13건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7건이 발동됐고,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은 35회(매수 17회, 매도 18회),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은 18회(매수 11회, 매도 7회) 발동됐다.

한편, 코스피는 고점(9114.55, 2026년 6월 22일 종가 기준) 대비 –33.9% 하락(6806.63, 2026년 7월 13일 종가 기준) 했으며, 코스닥의 경우 7월 13일 종가 기준 799.36으로 2004년 기준지수 1,000포인트보다 낮은 상태이다.

이 같은 하락세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신뢰를 높여 자본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기 보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강제 유예, 주식 보유세 법안 발의 등으로 시장 혼란과 왜곡만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시장 최고 감독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식 선동으로 인하여 최근 많은 국민들이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고 펀드까지 환매하며 주식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지만, 정작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며 개인투자자들의 노후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인 주식 시장 부양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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