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경기도정의 마무리와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 과정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사업과 농정해양 분야 주요 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인수인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도정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도지사가 바뀌고 도정 운영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동안 도민을 바라보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까지 단절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농어촌지역을 위한 정책은 경기도가 도민에게 한 약속이자 반드시 이어가야 할 공적 책무”라며 “민선 9기 출범 과정에서 주요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단순한 개발 구호가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각종 중첩규제 속에서 희생과 인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경기도가 균형발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가 끝난다고 해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사업이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 예산 반영 여부, 착공 가능 시기, 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을 민선 9기 인수인계 과정에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접경지역의 현실이 더욱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천과 같은 접경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기반 부족, 공공서비스 접근성 약화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거점 유치는 부족한 공공기반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인구 확대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경기북부 수산자원 연구거점 및 축산진흥 기능 확충 등을 언급하며 “모두 접경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민선 9기 출범 과정에서 결코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정해양 분야 정책의 연속성 확보도 함께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은 도민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자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의 현장이며,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마지막 생활공동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농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도민 체감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며 “농어업은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반산업이고, 농어촌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을 현실화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농정예산 확충은 단순히 농어업인 지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유학, 귀농귀촌 지원 등 농어촌 활력사업에 대해서도 “민선 9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 정착지원, 교육, 복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민선 8기가 끝났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말한다면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살피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말한다면 그에 걸맞은 예산과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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