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합의…국민의힘 "취지 안 맞는 예산 과감히 조정"

▲ 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겪은 서울시의회가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양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의사 일정 협상을 타결했다.

 

본회의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원만한 학사 운영과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을지연습 기간(22∼25일)임에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5일 3조7천3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교육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천억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심사 지연은 시의회 내 갈등으로 번졌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22일 본회의 개최가 정식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으며, 시교육청이 수정 추경안을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심사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당초 양측은 이날 오후 추경안 처리 지연을 놓고 상대방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각각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정상화와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서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겠다고 예고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추경안에 쪼그려 앉는 변기 전면 퇴출, 찜통교실 해소 및 열악한 학교 환경 개선, 수해복구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한 전 단계로 학력진단평가 실시 예산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 전입액을 대폭 삭감하고 추경안 취지와 맞지 않는 인건비와 복지후생비 증액 부문을 과감히 조정해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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