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사업 가능재원 16% 불과…복지·국도비·대규모 투자사업 등 부담 확대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8월 두 번째 시정회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26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8월 두 번째 시정회의를 개최해 재정 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경선 시장은 철도 관련 집단 민원 등 주요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을 짚으며 “김용석 대광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내 결론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사전 검토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어진 2027년 세입 전망 발표에서 강복선 세정과장은 “창릉신도시 개발과 공동주택 신축, 물가상승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증가하는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해 전체적인 세입은 올해 대비 약 2% 정도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지난 5년간 세출 예산은 14.2% 증가했지만, 시 자체사업 가능 재원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복지 확대와 인건비 증가, 대규모 투자 사업에 경기도 재정위기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가용 재원 범위 내 편성 ▲사업 원점 재검토 ▲핀셋형 구조조정 등 세 가지 원칙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규 사업 편성 시 기존 사업 조정이나 외부 재원 확보를 전제로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경선 시장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과 관련해 고양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경기도 미래 성장에 필요한 고양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일괄 삭감은 지양하되,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별해야 한다”며 “집행률이 낮거나 체감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부서가 자율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비중 확대는 도시의 자족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와 인구가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도시의 구조는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하기관에도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민원을 이유로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국 단위에서 먼저 책임 있는 1차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민 시장은 의회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시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명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소통해야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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