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공백 단계 점검 및 중복 사업 등 정비 필요

▲ 5분자유발언(강한솔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11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지원체계를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흩어진 사업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강한솔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한 가정이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꽤 벅차다”며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 광산구 출생아는 1,859명, 신혼부부는 7,714쌍에 이른다는 점을 들며, 이만큼 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하는 주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지원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2026년 임신·출산·육아 관련 예산 약 657억 원인 반면, 광산구 자체사업은 4개, 2억 4,225만 원으로 전체의 약 0.37%에 그치고 그마저도 82.7%가 다자녀 출생축하금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주민이 어떤 지원을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한 인천 연수구와 김해시 사례를 들었다.

인천 연수구는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도록 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임신부터 출산과 돌봄, 주거까지 생애 과정에 맞춰 관련 정책을 묶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원이 부족한 단계와 공백 지점을 점검하고,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하며, 흩어진 정보를 주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한솔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바라보기보다 주민이 겪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현재의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연결해야 한다”며 “부모와 아이가 일상에서 정책의 변화를 느끼고 ‘광산구에 살아서 든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예비 엄마이자 광산구의원으로서 함께 뛰겠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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