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국산밀 자급률 높일 실질적 대책 나와야”

▲ 임미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낮춰 지원했다. 이로 인해 가루쌀 사업에는 농심·삼양·오뚜기·SPC·CJ푸드빌·신세계·파리크라상 등 대기업이 대거 참여한 반면, 국산밀 제품화 사업은 대부분 영세 중소 식품업체 위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업체 중심의 국산밀 가공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유통망 등에서 열위에 놓여 있어 제품화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루쌀 편중 지원은 올해 예산 배정에서도 확인됐다.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은 가루쌀 30개소 48억 원, 국산밀 19개소 28억5천만 원으로, 가루쌀 관련 예산이 밀보다 약 70% 더 많았다.

수입밀을 국산밀로 대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사용 확대와 국내 대형 제분업체 및 식품업체의 수요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산밀 생산 및 소비 부진으로‘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 국산밀 자급률 목표치(5%) 달성은커녕 2%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임미애 의원은 “국산밀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루쌀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제2의 주곡인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산밀의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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