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 최초로 주관하는 지출구조조정 공론의 장으로,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어 지출구조조정 과정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

▲ 기획예산처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8일 SVC 서울(서울 마포구)에서 국민·전문가·시민단체·언론 및 부처·지방정부 등 100여명과 함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이어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의제로 최초로 주관하는 공론의 장으로, 지난 4월 ‘나라살림 타운홀미팅’, 5월 ‘청년 라이브톡’에 이어 기획예산처가 세 번째로 개최하는 타운홀미팅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예산안 편성지침부터 시작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지출구조조정 과정까지 확대하여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열린 토론회는 부처·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일반국민, 청년자문단, 인플루언서까지 참석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소통의 폭을 대폭 강화했다. 열린 토론회 현장은 KTV, 기획예산처 유튜브를 통해 전체 생중계됐으며, 박홍근 장관은 동 채널에 올라온 국민들의 실시간 댓글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박홍근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7년 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절감 및 사업수 10% 폐지를 달성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해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7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한 조용범 예산실장의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은 ➀사회·교육·문화 분야, ➁경제 분야, ➂정치·행정·외교·국방분야 등 총 3부로 나누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교육·문화 분야 토론에서 한양대 이정환 교수는 “1972년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마련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각종 행사·기념사업 등에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교부금 제도개편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국대 윤동열 교수는 구직급여의 반복수급 문제와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 수령액이 더 큰 역전 현상 발생을 언급하며 구직급여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기초연금 수혜 노인간 소득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수급범위의 단계적 축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다.

경제 및 정치·행정·외교·국방 분야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연구위원은 수혜 대상별 정책수단 차별화 등 농식품 예산의 구조적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했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엄부영 연구위원은 “여러 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개별 운영함에 따라 유사·중복 및 소액사업 산재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재정 효율성을 위해 무분별한 지방정부 공공시설 신규 건립을 자제하고,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배치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홍근 장관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의무지출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장관은 행사를 마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우리 재정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든든한 동지를 만난 기쁨과 함께 세금이라는 국민의 땀방울이 헛되이 쓰여서는 안된다는 서늘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회와 함께 “기존 예산을 줄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기획예산처가 선봉에 서서 반드시 완수해 나가겠다”며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박홍근 장관은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27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지속하여 국민이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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