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감축률 1.5%에 그쳐…실효성 있는 감량 방안 마련 주문 환경공무관 직영-대행 근무환경 격차 개선 당부

▲ 발언 중인 위성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쿨루프 지원,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공무관 휴게환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위 의원은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의 표면 및 실내온도 감소 등 폭염 경감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 시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 3년 제한 근거 역시 시공업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임을 확인한 만큼 현장 안내와 시공 후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 그쳤다”며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배출량 기반 차등 수수료제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위성찬 의원은 “서울시 전체 환경공무관 중 대행업체 종사자가 65%(4,682명)이나, 전체 휴게실 중 대행업체 휴게실은 37%(197개소)에 불과하다”며, 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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