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 ‘도’제시 못해

▲ 강원도의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 현황이 13억원대이고 강원도와 의료원이 머리를 맞대어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었다.
강 의원은 강원도에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0월 1일 기준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 현황과 대책에 대해 확인한 결과,

속초의료원 급여 체불 사태는 지난 7월 13억원대에 이어, 10월1일 기준 20억원이 넘는 상태로 대부분이 급여,상여수당,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의 체불이 확인됐다.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강원도의 대책은
1) 재활의학과 진료 강화 2)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 3) 장례식장 임대 추진
다시 말해, 진료수익 및 부대사업 수입 증대 추진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는 대책 외에 속초의료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일절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기금 및 대출 승인 요구 등)
한편, 속초의료원 급여 체불 사태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 시설 공사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비정상적 회계 처리, 계약 관리 부실이 의료원의 경영 악화의 시발점이다.

공공의료원의 연속적 적자로 인해 지방의료원인 속초의료원은 전반적인 경영 악화 추세에 있어 왔고, 지금까지 누적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어 왔다. 특히 속초의료원은 공사 및 계약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자체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됐고, 진료 외 수입의 제한으로 인해 수익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상여수당 미지급을 시작으로, 2025년초부터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임금 체불이 본격화 됐고, 2025년 3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정감사 결과, 부정적 회계 처리, 기록물 방치, 법령 위반 계약, 허위 준공 등 다수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 시설 설치, 공사 미이행 건에 대해서도 선지급금 지급 사례도 드러났고, 일부 예산을 돌려막기까지한 운영 부실도 적발됐다.

올해 들어 속초의료원의 체불 대상 직원 수 및 체불액은 점점 늘어났고, 2025년 10월 1일 기준, 연인원 980명, 20억이 넘는 금액이 체불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의료진 이탈 및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직원 사기 저하 및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나, 강정호 도의원은, 이는 속초의료원에서 진료 수익 및 부대사업을 통한 수입 증대를 추진하라는 것으로, 이것은 속초의료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일뿐, 우리 강원자치도의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강원도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을 넘은 오만임을 지적하며,

20억원대의 급여가 체불되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속초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만큼, 강원자치도는 책임있는 자세로 의료원과 협의해 즉시 해결책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료가 취약한 우리 도의 현실을 봤을 때, 공공의료 붕괴의 피해자는 오로지 도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료원의 개선책 마련과 도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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