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1터미널부지 매입·경기도체전 등 시비 760억 투입… “가용재원 부족”

▲ 오산시, 감액 추경 통한 긴축재정 돌입 "가용재원 부족… 주요 핵심사업 추진 위해 예산 개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오산시는 민선 9기 건전 재정 기조에 따른 감액 추경을 통한 ‘긴축재정’에 나선다.

예산 여력이 부족해 민선 9기 조용호 시장이 도시 가치향상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한 주요 공약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면서다.

9일 시에 따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민생과 시민 안전, 핵심 공약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7월 현재 시는 필수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약 60억 원 상당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선 8기 동안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계속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추진한 세교1터미널 부지 매입을 위한 시비 총 516억 원을 지급했고,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총 150억 원의 시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예산 사정이 좋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번 긴축재정은 국·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물론, 복지 분야 경비도 지속 증가하면서 신규 정책을 위한 재정 여력이 줄었다는 것, 추가적인 국·도비가 교부돼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자는 취지도 반영됐다.

한편, 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제3회 추경부터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 여건 변화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절감한 재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 지역 현안, 공약사업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재투자해,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영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제안을 바탕으로 시책일몰제 도입, 이월사업 정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전시성 예산 구조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또 13일 진행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서도 예산혁신과 건전재정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공모사업 등 외부 자원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기도의 각종 공모사업과 특별 재원을 적극 발굴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재정은 한정돼 있지만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행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편성하느냐보다 어디에 우선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축재정의 목적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절감한 재원을 민생과 시민 안전, 오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에 집중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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