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와 실무진 참여, 재정 전반 진단 착수…“안정적 재정 확보 목표”

▲ 이병래 남동구청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세수 감소와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로 구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TF’를 출범하고 100일간의 재정진단에 본격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남동구는 올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약 1,1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의 재정 여건이 지속될 경우 향후 4년간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총 8,349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정혁신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없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특히 올해 누적된 지방채 발행(207억)과 잉여금 감소(△294억) 등으로 재정 운용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다.

지방세 세입 정체와 교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 법정의무 복지비, 법정단체 보조금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 부담으로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혁신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외부 재정 전문가와 구청 실무진이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되며, 재정구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관리 ▲국·시비 확보 등 재정 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세입 확충 분야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공유재산 활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세출 구조조정 분야에서는 관행적·경직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정비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점검해 편성·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남동구는 이번 재정혁신TF 운영을 통해 향후 4년간 총 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그리고 9월 초 ‘재정혁신 공론장’을 개최해 구민들과 현재의 재정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장은 재정 운영방향에 대한 구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외부 전문가와 실무진이 함께 재정을 원점에서 진단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개선해 한정된 재원을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하며 “구민 여러분께 재정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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