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서영태 예결위원장, 10일 제1차 추경 심의서 집행부에 책임 있는 설명 촉구

▲ 서영태 부산 남구의원, “선거 앞두고 재정위기 감추려 추경 선거 뒤로 미뤘나”의혹 제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남구의 재정위기 상황이 선거를 앞두고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구의회 서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기획행정위원회·대연1·3동)은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남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남구의 재정 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미룬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 제1회 추경이 부산지역 다른 구·군에 비해 지나치게 늦은 시기에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부산 16개 구·군 대부분이 상반기 중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인근 해운대구는 이미 3회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구는 9월에야 올해 첫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서 위원장은 “추경이 9월에 확정되면 실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3개월 남짓”이라며 “사업 추진이 연말에 집중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결국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세입 추계 오류, 필수경비 부족 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급감 등 세 가지 재정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순세계잉여금 169억 원 추계 오류…당초 전망과 실제 결산 크게 달라

먼저 세입 추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초 본예산에 458억 원으로 편성했던 순세계잉여금이 실제 결산에서는 289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전망과 실제 결산액의 차이가 169억 원에 달해 약 37%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서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재정 운용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 추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처럼 큰 폭의 추계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 편성…추경에서 뒤늦게 보완

필수 법정경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뒤늦게 보완하는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공무원 인건비 약 34억 원을 비롯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필수 경비 상당 부분이 본예산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편성된 뒤 이번 추경을 통해 보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위원장은 “반드시 집행해야 할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뒤늦게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이는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추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필수경비까지 나눠 편성한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재정 상황을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도록 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 원 추가 사용…잔액 약 61억 원으로 급감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점도 지적했다.

남구는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80억 원을 추가로 활용했다.

지난해에도 약 30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한 데 이어 올해 다시 기금을 활용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약 61억 원 수준까지 감소하게 됐다.

서 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한 사실상 마지막 안전판”이라며 “이 기금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잔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남구의 재정 여건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까지 소진하면서 당장의 재정 부족을 메우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향후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할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장은 “세입 추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필수경비를 왜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하지 않았는지, 결국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메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일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사업을 줄이려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뒤늦게나마 남구가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사업과 소모성 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앞으로는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늦어진 추경인 만큼 확정된 예산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연말 예산 쏠림과 불필요한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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