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의회 한 목소리로 국회 및 정부의 결단 촉구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박동철 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창원14)은 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적 연대에 힘을 보탰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함을 천명하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회견문에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으나,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이 미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는 단순한 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히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최근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 경남도의회 역시 전국 시도의회와 한뜻으로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가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기초의회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